고용부 장관 "파견·용역직 등 대상별 지원책 마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기간제·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대상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지방 고용노동 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공유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은 "고용률 70%의 성패는 3대 브랜드 과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고용부의 3개 브랜드 과제인 시간선택제, 일학습병행제, 고용복지+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또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하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기존 정책은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없이 정책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청소용역·건설일용·간병인 등의 입장에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자 노력했다"며 기간제·파견·용역·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대상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근 분신사건으로 이슈가 된 강남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문제를 거론하며 "경비 등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었다.

그는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14개 직종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4대 보험이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해 적용할지가 중요하다"며 "표준계약서 도입, 직업소개비 부담 완화, 용역 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정의하고, 고민할 시점"이라며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여성 인턴사원과 일곱 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했으나, 결국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해당 인턴사원이 자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