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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아파트 경비 등 근로시간 가이드라인 만들 것"

최종수정 2014.11.02 13:30 기사입력 2014.11.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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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사건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비 등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비업종의 고용불안이 심하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데 이에 따른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가급적 빨리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비원을 비롯해 콜센터 직원, 마트 근로자 등 대표적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처음보면서 반말하면 누가 일하고 싶겠는가. 국민들이 언어부터 정이 오가는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감정노동 스트레스 점검 등 강화방안을 시행규칙 내 감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장관은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조만간 발표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기간제 파견 시 2년으로 제한되면 가급적 2년이라도 안정되게 가는 게 좋은데, 2년 내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쪼개기 방지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쪼개기 계약에 대한 보완책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거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첫 입직을 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이라며 "사업주가 이런 청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이들이 기업에 반감을 가지는 등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여성 인턴사원과 일곱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했으나, 결국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해당 인턴사원이 자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고민할 시점"이라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파트타임을 해야하는데, 자발적 파트타임이 늘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000명으로 1년전보다 13만1000명(2.2%) 늘었다.

그는 최근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긍·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노사 단체의 의견보다는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무엇이 절실한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14개 직종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4대 보험이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해 적용할지가 중요하다"며 "표준계약서 도입, 직업소개비 부담 완화, 용역 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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