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4년부터 도입한 '장기기증분원가방식' 고수해 요금인하 외면
문병호, IP기반통신망 진화로 접속원가가 절감되는만큼, 접속원가산정방식도 '순수장기증분원가방식'으로 바꿔 접속료와 통신비 낮춰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유무선 음성전화접속료(이하 접속료)로 상호 정산한 금액이 2조29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료란 가입망이 서로 다른 전화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통화할 경우 요금을 거둔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로 정산해주는 요금을 말한다.
이통사들의 접속료 총액이 줄어든 것은 원가개념인 접속요율(원/분)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이통3사간 음성전화망접속료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들의 접속요율(원/분)은 10년 전인 2004년 평균 46.01원이었으나, 2013년 26.76원으로 낮아졌다. 10년 만에 접속요율이 58.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문 의원은 "그러나 IP(통신규칙)기반 통신망 기술의 진화로 음성접속의 원가절감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음성접속료 원가산정방식을 10년째 장기증분원가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접속료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호의원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통신기술 발달에 발맞춰 음성접속료 산정방식도 진화를 해왔다”며, “IP기반 통신망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통신시장에서 10년 전 채택한 장기증분원가방식으로 음성접속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2004년 이전에는 완전배부원가(FDC)방식을 써왔으나,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장기증분원가방식을 쓰고 있다”며, “그동안 통신기술이 더 발달한만큼 이제는 순수하게 접속과 연관성이 있는 음성착신 통화량에 대해서만 증분원가를 계산해 접속료와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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