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2013년도 예산 절감으로 256억원 강제불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출연연구원으로부터 받은 '2013년도 미래부 산하 출연연구원 세출절감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비롯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연구원들이 140억70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연구원들이 115억5000만원 등 총 256억원의 예산을 강제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고도기술근접지원사업 15억원, 청정생산시스템개발사업 2억원, 핵심역량연구사업 3억원 등 총 26억원을 미집행하는 방식으로 절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능형 상황인지 및 IOT 기반 기술개발예산 2억6000만원, 유무선 빅 네트워크 원천기술 연구예산 2억7000만원,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기술사업화 성과확산예산 3억6000만원 등 총 18억원을 미집행해 절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확정예산을 미지급, 미집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절감을 요구했는데 출연연구원들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혀 왔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제절감요구로 인해 일선 출연연구원들은 사업집행에 큰 혼란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들은 국감 답변 자료에서 "연말 불요불급한 사업의 무리한 집행을 지양하고 2013년도 세출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입장은 이해하는데 세출절감 규모가 연말에 확정됨에 따라 유보·지연시켜 놓았던 사업의 이월액이 발생하거나 커질 수밖에 없는 기관(사업)이 있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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