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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임금불균형 못좁히는 비정규직

최종수정 2014.10.26 11:13 기사입력 2014.10.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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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소득·처우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1분기 34.6%(633만1000명), 2분기 35.3%(663만명), 3분기 35.5%(669만9000명) 등 상승추세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4.4%까지 오른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42.9%, 2010년 40.6%, 2011년 38.7%, 2012년 37.3%, 2013년 35.6% 등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가 상승하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만1663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 임금 차이는 2008년 134만9000원에서 지난해 158만1000원으로 더 커졌다. 지난해 비정규직(140만4천원)의 임금은 정규직(298만5천원)의 47.0% 수준이다. 근무시간을 감안한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1만1259원)이 정규직(1만7524원)의 64.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의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몇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나머지 8∼9명은 비정규직이나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16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준비중이다. 대책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바뀌면 그동안의 근무기간을 인정한 호봉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임금을 올리면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월 최대 6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16년부터 전체 정원의 5% 이내로 축소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6만5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현재 비정규직 인력 비중이 38%에 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2017년까지 20∼30%로 축소하기로 했다.

철도나 해상여객, 항공 운수 등의 안전 업무에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임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또 체불임금 부가금제를 도입,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이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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