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눈먼 돈 샌다…상반기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6.9억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3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창출지원금, 촉진지원금 등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6월가지 부정수급액은 이미 7억원에 육박해 전년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창출지원금, 촉진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2012년 5억8600만원에서 2013년 8억5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 6월까지는 6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석현 의원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눈먼 돈처럼 새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