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523조2000억원으로 1년 새 25조2000억원 불어났다.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를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수두룩하다. 석탄공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다.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일부 공기업들은 스스로 불필요한 사업을 확장해 기관 확대를 꾀함으로써 부채를 늘리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외부감사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선 외부감사인을 자율 선임하도록 맡겨두지 말고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지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에 따라 과도하게 부채가 증가할 경우 해당 부처에 대해서도 부채 관리의 공동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 예산정책처의 재무관리계획 평가 결과 산업자원 분야(해외자원 개발투자)와 교통 분야(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및 관리)에서 관련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점이 주목되는 이유다.
공공기관 개혁은 구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정부는 부적격 공공기관을 해산시킬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안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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