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산 ICT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전 세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했다. 190여개국 정부 대표와 수천 명의 ICT 전문가ㆍ기업가가 참석한 가운데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회의에서 각국은 ICT 산업과 문화의 미래를 좌우할 쟁점들에 대한 논의에서 자국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경쟁을 펼칠 것이다. 국가 간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 등을 통해 ICT의 공익성을 한층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도 이번 회의의 주요한 목적이다. 논의 결과는 인터넷 산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도 높다.

관전 포인트로는 우선 미국과 중국 간 주도권 각축을 꼽을 수 있다. 차기 사무총장에 중국인인 자오허우린 현 사무차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사무총장의 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중국이 세계 ICT 정책을 좌지우지할까봐 우려해서다. 인터넷 주소를 배분ㆍ관리하는 민간기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향후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가 최근 전 세계 인터넷 지배구조(거버넌스)의 주축인 ICANN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실제로 그렇게 하겠느냐는 회의론에서부터 ICANN을 대체할 기구를 유엔 산하에 새로 만들자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이버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스노든 사태로 미국의 국제 통신 사찰 프로그램 '프리즘'이 폭로된 데 이어 최근 중국이 모바일 메신저 검열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검열이 이슈가 돼 있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훨씬 더 큰 의제는 인류의 복지와 문화에 대한 ICT의 기여일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어제 열린 ICT 장관회의에서 'ICT를 통한 홍익인간 정신의 실현'을 주창했다. 거창하긴 하지만 ICT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했다. 우리가 명실상부한 ICT 강국이 되려면 그런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관회의가 '차별없는 ICT 혜택'을 담은 '부산선언문'을 채택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