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진일보 했다. 기여율 인상 시기를 8년 앞당기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기로 한 것 등이 그렇다. 연금 수급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올리지 않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처럼 연금재정이나 평균 수명, 수급자 비율 등에 따라 자동 조정하기로 한 것도 그렇다. 일단 연금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예상했듯이 공무원들은 개혁안에 반발한다.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를 내세운다. 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에 쓰인다. 올해 보전액만도 2조5000여억원에 이른다. 적자 부담을 떠안고 있는 국민의 불안한 노후나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자 당정은 연금개혁안의 입법 주체와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래서야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을 보고 해야 한다. 또다시 유야무야해선 안 된다. 당정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해 반드시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 공무원들도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개혁에 동참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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