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法 협상, 시작은 했지만…오늘 정부조직법 회의 무산

野 "새누리당, TF 명단 공개도 안 해"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 여야가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3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아직 협상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0일 오전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야당 측에서 여당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 만나 여야 정부조직법TF와 관련해 "우리는 명단을 공개했는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얘기를 안 한다"며 "(새누리당TF 인선이) 결론이 안 났고 오늘 회의도 없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10월 말까지 법안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목표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 봐야 안다"며 "연계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 TF 전권을 맡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날 열린 세월호특별법TF가 성과 없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TF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조직법의 쟁점은 해경 폐지 문제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맡느냐가 주요 골자다. 여당에서는 정부안대로 해경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그 기능을 이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해경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경을 해체하기보다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해경 존치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의 향배도 주목된다.

야당은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여당과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국가안전처를 '국가안전부'로 격상하고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