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조달청, ‘관피아단체’에 110억원 몰아줘

윤호중 의원, 국정감사자료 분석…“조우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마스(MAS)협회에 3년간 일감 특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 간부 퇴직공무원들이 임원 등으로 근무 중인 단체들에 최근 3년간 110억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구리시)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조우회,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사)한국마스(MAS)협회가 최근 3년간 조달청으로부터 수주한 용역은 약 110억3650만원어치에 이르렀다.

단체별로는 조우회의 경우 2010년 이후 ‘비축물자의 보관관리 및 입·출고 작업’을 사실상 독점하며 약 48억원의 위탁수수료를 받아왔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해마다 우수제품 기술 및 품질 실태조사, 관리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약 1억원어치를 수주했다.

원장, 부원장, 사무국장, 본부장자리를 퇴직 조달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조달연구원은 약 54억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2012년부터 받은 47개 연구용역 중 1건 만 일반경쟁으로 발주했다.

한국MAS협회도 2012년부터 해마다 수의계약으로 모두 7억3650만원어치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를 위탁받았다.

조달청 도움을 받은 이들 단체들의 대표, 임원, 간부로 있는 4급(서기관) 이상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은 14명으로 파악됐다. 단체별론 ▲조우회 이사장(3급), 총괄이사(4급), 인천사업본부장(4급)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관리이사(4급), 사업이사(4급), 사업부장(4급), 중부사무소장(4급) ▲한국조달연구원 원장(1급), 부원장(3급), 사무국장(4급), 본부장(4급) ▲한국마스(MAS)협회 부회장(고위공무원단), 관리이사(4급), 이사(4급) 등이다.

윤 의원은 “이들 단체들은 관급조달과 관련이 깊음에도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조달연구원이나 조우회는 조달청 고유의 관리·감독권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공무원들이 일하는 단체에 나라 돈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짓은 전형적인 ‘관피아’ 전관예우”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