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서울·경기 '특수교육' 예산비율 최하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예산비율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16일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약 1억3000만원으로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4.18%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교육청이 3.5%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고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5%가 감소했다. 서울교육청이 지원하는 특수교육예산 비율 역시 3.95%로 평균치 보다 낮았다.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서울교육청 31.97%, 경기교육청 35.72%, 강원교육청 29.12%로, 특히 강원도가 전국 평균인 33.07%보다 크게 미달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급인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에서는 서울지역이 매우 부족한 편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의 통합학급은 1만1255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1028명으로 21% 수준이었다. 강원도교육청 59.2%, 경기도교육청 39.2%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통합교육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해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도 ‘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하다"며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