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일문일답]"시간제 공무원연금 부담 늘지 않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및 여성고용 후속ㆍ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여성고용의 성과를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은보 차관보, 이호승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말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한가. 5000개는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재흥 실장) 5000개는 2017년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다. 3000개는 각 부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것을 합산한 것이다.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의 시간선택제를 양질로 만들고 정부 지원으로 하는 것을 확산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똑같이 공무원연금 적용하나.
"(이호승 국장) 현재는 전일제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 적용한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국민연금을 적용하게 돼 있다.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간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적용으로 일원화했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급여도 적다. 급여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쌓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본인들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중 선택할 수는 없나.
"(정은보 차관보) 처음에는 국민연금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다가 공무원연금으로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금부터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보육체계 개편안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
"(정은보 차관보) 보육ㆍ돌봄 지원의 효과성 제고,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여성고용의 질 개선, 인식ㆍ문화 개선 등 4가지 추진방향을 잡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요의 특이성이 있다.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 아이를 길게 맡겨야 할 때가 많지만 그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많지 않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그런 보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검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많은 논의를 거쳐최종 결정하겠다"

▲기업이 어린이집 기부채납시 우선 입소 허용 기준은
"(이호승 국장) 일률적으로 몇%라고 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최대 규모를 정한 뒤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는 주체간에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하겠다. (정은보 차관보) 기부채납의 목적과 유형이 다를 수 있다. 기준을 탄력적으로 마련해 운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