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177억원…개인정보유출 1건당 과징금 166원 불과
전병헌 의원 "과징금 부과 상한액 3%로 상향되는만큼 솜방망이 처벌은 끝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건수가 총 1억6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1인당 2.1회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꼴이며, 유출된 1건의 정보에 대해 고작 16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주무부처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나 정책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병헌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라고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 1건당 166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기업봐주기 솜방망이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만큼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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