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D-1…한은의 기준금리 '사면초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기준금리 결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와 동결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전망도 반으로 갈렸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0.4%만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힌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장 먼저 독립성 훼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의 '척 하면 척' 발언을 비롯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정부의 의사 표현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금통위원들이 최근 부진했던 국내 경제지표 등에 따라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해 내린 결정일지라도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추가 인하 조치를 취한 모양새가 된다. 게다가 서민 가계부채의 증가와 질적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비난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미약한 경기 회복세, 저물가, 엔화 약세 등을 이유로 한은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8월 인하 효과만을 기다리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경기 인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대내외 경제 불안 요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정책 공조에 나서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디플레이션 우려도 가중시킬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