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세월호 참사와 증세 이슈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가 모두 이번 주 국감을 받는다.
여야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 정부 후속 조치의 적절성, 유병언 일가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 및 재산압류 등을 따질 방침이다.
다만 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공방이 불가피해보인다.
증세 이슈도 이번 주 국감의 핵심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이 집중 거론되며 16일과 17일 열리는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부 국감에서는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LTV(주택담보대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관심이 대상이다.
야당은 담뱃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여당은 이 같은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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