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편중’ 심화, ‘개천에서 용나기’는 옛말

신규법관, 서울출신 편중…대원외고·한영외고·명덕외고 1~3위 휩쓸어 강세

[아시아경제 류정민 차장]법관 구성에 있어 특정 지역과 학교 출신이 크게 늘어나는 등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인사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력대로'라는 명분에 막혀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전체 법관 및 신규 임용 법관의 출신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 출신 법관은 2011년 837명에서 2012년 899명, 2013년 930명, 2014년 946명 등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남이나 호남, 충청 출신 법관의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 출신 법관의 증가는 신규 임용 법관 가운데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이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대원외고, 한영외고, 명덕외고 등 서울 소재 외고는 해마다 신규 임용 법관의 출신 고교별 순위에서 상위 1~3위를 휩쓸고 있다.

법원장의 경우 2014년 9월30일 현재 28개 법원장 중 절반이 넘는 16명이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특히 사회 다양성을 반영해야 할 대법관의 경우 50대 남성, 서울대, 평균재산 20억, 서울 강남권 거주 등의 공통점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원 의원은 "법관 균형인사는 사회통합의 시작"이라며 "여성 법조인 채용 확대, 지역 배려를 통해서 인사편중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대법원은 사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대법관은 사회적 다양성을 담보해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해진 공식에 맞춰 획일적인 후보를 추천하고 있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편중 우려에 대해 "하급법원 판사 임용은 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적격자냐 아니냐가 가장 중심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원론적인 설명을 하는 데 그쳤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