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농산물 불법유입 3년간 두배 늘어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보따리상에 의한 농수산물 불법유입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전체 적발건수는 지난해 29만3000건으로 2009년 13만9000건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했다.

이중 특히 농수산식품 불법반입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그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식품의 불법반입 적발건수는 2011년 1만5000건에서 2012년 2만2000건, 2013년은 3만5000건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만 2만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건수 중 농수산물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6.3%인데 반해 2013년에는 11.9%로 두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13.9%로 2011년에 비해 7.6%포인트 증가했다.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적발된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지불하고 찾아가는 비율은 감소세를 보였다. 농수산식품 전체 적발건수 대비 과세통관건수 비율은 2011년 0.018%였지만 2013년에는 0.003%로 거의 전무한 수준을 보였다.

박맹우 의원은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 내용 중 농수산식품 적발건수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는 전문적인 보따리상의 증가와 농수산물 불법유통 증가에 대한 반증"이라면서 "관세청이 농산물 불법반입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중국인 보따리상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대처가 늦으면 늦을수록 자칫 중국과의 통상마찰 소지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