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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부채 한도 설정

최종수정 2014.10.02 15:47 기사입력 2014.10.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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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중국 정부가 부실화가 우려되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채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채무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일 중국 정부는 각 지방정부나 시가 채권을 발행할 경우 국무원이 사전에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빌리려는 자금 규모가 설정된 한도를 넘지 않더라도 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했다.

성명은 각 지방 정부별로 어느 정도의 한도가 설정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익이 나지 않는 공공프로젝트를 위한 자본 지출이나 기존 부채를 적절히 갚고 있는 경우에만 지방정부가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반지출을 위해 자금을 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정부들이 규제를 피해 자금을 확보하려 설립한 공기업들 역시 채무를 늘리는 것이 금지된다.

성명은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날 성명은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8월말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는 예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20년만의 예산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 부터는 지방정부가 공익성 자본 지출 외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지방 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감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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