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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시진핑 열전] 고개드는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최종수정 2014.10.02 11:00 기사입력 2014.10.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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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언론의 노골적 외국기업 때리기…관용車 90% 자국 브랜드로 교체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린위학(以隣爲壑)'. 중국 사자성어로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해 도와주기보다는 자신의 재난을 다른 사람에게 떠미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의미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중국에서 이린위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철강이나 섬유 등의 수출품이 외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치 등 잇달아 무역보복 조치를 당하자 중국 당국이나 언론이 외국 기업 때리기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것이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산업은 외국 완성차 업체다.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자 역풍을 맞게 된 셈이다.

최근 중국 한 방송에서는 독일 메이커인 폴크스바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돼 충격을 줬다. 곧바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폴크스바겐에 대해 기어박스 결함을 이유로 38만4181대에 달하는 리콜조치를 내렸다. 폴크스바겐 측은 공식적으로 손실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리콜로 약 6억1800만 달러(6896억8800만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CCTV는 폴크스바겐과 애플을 나란히 '올해의 나쁜 기업'으로 선정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중국에서 전년 대비 24.8% 증가한 22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19.5%로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 국영 방송인 CCTV는 베이징(北京) 화공대 실험 결과를 토대로 BMW와 아우디, 벤츠 차량의 소음과 진동, 인체에 유해한 배기가스 문제를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이와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국기업 때리기는 시진핑 시대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경제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내 자동차 판매량 1억5500만대 중 외국 브랜드 점유율은 70%에 달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자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늘리기로 하는 목표를 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 브랜드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 취임 이후 "해외 공무원들은 자국 자동차를 이용한다"면서 관용차량의 90%를 차지했던 아우디 대신 중국 브랜드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IT분야에서는 정부가 대놓고 자국 산업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정면대결에 나서기에는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 등 경쟁력이 낮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은 자국 LCD 산업 보호를 위해 2012년 32인치 이상 LCD의 관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한 데 이어, LCD 패널 자급률도 2014년 60%에서 2015년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자국의 IT 산업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기관(3등급 이상)의 사업자 공모에는 다중보호계획(MLPS)을 적용해 외국기업들의 민간사업자 공모 참여를 배제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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