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곳간 새는 보조금]52.5조 보조금, 절반은 구조조정대상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 평가단, '2014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

422개 사업중 정상판정 58.5%…41.5%는 사업·예산 감축 또는 폐지

지난해 비리사업 32개, 보조금합계 3조 넘어…절반 정상판정 못받아

정부 총지출증가율 상회 몸집만 키워…관리부실 부정비리 복마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연간 2000개 사업에 예산 50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만성적인 비리와 부패에 관리부실까지 겹쳐지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은 그간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매년 정부 총지율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보조사업운영평가단(단장 이기영 경기대 교수)이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고보조금 사업(2013개)의 20%인 422개 사업의 운용상태를 평가한 결과 정상판정을 받은 사업은 247건으로 58.5%에 불과했다. 나머지 175건(41.5%)은 정상판정을 받지 못했다. 175건 가운데 109건(전체의 25.8%)은 보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판정됐으며, 즉시폐지는 15건(3.5%)이고 나머지도 감축이나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상판정을 받은 247건의 총보조금 규모는 7조5176억원으로 전체(10조5057억원)의 71.6%였다.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보조금 규모는 2조9881억원(28.4%)이며 이 중 단계적 감축(2조3448억원ㆍ22.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은 보조금을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 통폐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이른바 구조조정 대상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정상추진 판정비율은 2011년 65.7%에서 2012년 53.9%, 2013년 49.1%로 감소추세인 반면에 감축(6.7%→12.8%→16.5%)과 폐지(9.8%→8.9%→11.9%) 판정비율은 증가추세다. 부처별로도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보조금사업이 많은 부처에서 보조금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단은 지난해 검경합동수사와 정부신고센터에 신고된 '비리사업'을 별도로 공개했다. 비리사업 수는 32개로 이들 사업에 보조금 3조1675억원이 투입됐다. 복지부의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사업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고용부의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시간제일자리지원 등 9개, 농식품부의 농업대화 사업 등 7개 순이었다. 평가단은 32개 사업의 절반은 보조금을 줄이거나 사업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다방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다. 국고보조금은 2006년 30조원 규모에서 2010년에 40조원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52조5000억원으로 8년 새 20조원 이상 증가했다. 보조금 관리법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보조사업의 중복·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비리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기도 빈번하고 부정과 비리도 농·축·수산, 보건·복지, 고용, 연구개발, 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3개 사업 중 비리가 드러난 사업은 826개에 이르고, 지난해 12월 검경 수사에서 적발된 규모만 1700억원대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