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업개혁 1년 후 GDP 7.5% 상승할 것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북한이 최근 발표한 농업개혁 정책 시행 1년 뒤, GDP가 7.5% 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1차 산업 부문이 만약 중국의 농업개혁 후 중국의 1차 산업 성장경로와 같은 경험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GDP는 개혁 1년차에 7.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5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부터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농업개혁을 단행한다.

우선 생산체제를 기존 4~6명의 분조단위 관리제에서 가족단위 자율경영제로 변경한다. 또 생산 분배도 기존에 생산량의 70%를 국가가 가져가고 30%를 분조가 처분하던 방식에서 향후에는 국가가 40%만 가져가고 개인이 60%를 가져가게 된다. 더욱이, 토지도 가족 1명당 땅 1000평을 지급한다.

이는 중국이 지난 1978년에 도입한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聯産承包責任制)와 유사하다.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정부가 설정한 최소 생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물을 모두 농민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민공사 중심의 집단생산방식을 포기하는 대신 개별농가에 농지경영권을 분배했다. 중국은 제도 도입 후 10년간(1978~1987년) 1차 산업의 연평균 생산량이 2.9%에서 13.6%로 확대됐다.

중국 사례를 볼 때 북한의 농업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북한의 1차 산업 부문 부가가치 증가만으로도 북한경제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연구원 측 분석이다.

특히 북한의 농업개혁이 성공할 경우 개혁 9년 후에는 2013년 GDP 30조원의 두 배인 63조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의 농업개혁이 북한 내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키는 등 북한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북한경제 회생 뿐 아니라 인도적 문제 해소, 통일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개혁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