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년까지 연장운행 검토…전택노련 "안전 위험"
24일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은 현행 6년인 중형택시의 차령을 8년으로 2년가량 연장하고, 택시의 한계 운행거리를 75만km 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택노련 등 택시 종사자들은 이 같은 방침이 교통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차령이 6년으로 규정돼 있긴 해도 안전ㆍ승객 불편 등의 사정으로 평균 5년이면 대폐하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호준 전택노련 정책부장은 "통상 서울 지역 택시는 5년이면 60만km를 주행하게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차가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보면 된다"며 "이런 차량이라면 현장에서 운전하는 근로자들은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도 차령연장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영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서울 지역의 한 택시기사 김성식(54ㆍ가명)씨는 "보통 하루에 300~350km정도를 운행하는데, 그렇게 5년만 지나면 차체에 바람이 스며들거나 소음ㆍ진동 현상이 잦다"며 "낡은 차를 운행하면 운전자도 그렇지만 승객들이 기피해 영업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도 "낡은 차를 운행하다 차가 퍼지면(고장나면) 회사나 정부가 영업손실을 메워주는 것도 아니어서 기사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고 연료비도 더 들 것"이라며 "(차령 연장은) 택시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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