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차장 왜 유료로 전환하나…주차난대책 Q&A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는 장년층 고용 대책과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상가 임차권ㆍ권리금 강화 방안, 주차난 해소 방안 등 4대 정책이 패키지로 담겨있다. 정부는 주차난 완화대책으로는 국고지원을 통해 도심 상가밀집지역과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건설을 대폭 확대하고,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공급확대 방안과 함께,공영주차장 요금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수요관리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주차난 완화대책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지자체 공영주차장 확충지원규모와 대상은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확충 비용의 5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 국비 1112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서울(1개), 부산(1개), 대구(2개), 광주(8개), 인천(2개), 세종(2개), 충북(1개),전북(4개), 경북(1개), 제주(3개) 등에 총 25개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남산 인근(대형52면, 소형98면), 인천 남동공단(248면), 광주 8개동(424면) 등 주차난이 극심한 구도심과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2015년 신설되는 소상공인 진흥기금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도 477억원에서 891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상무인주차기와 이번 대책의 차이는
▲서울시에서 과거 두 차례('81년,'99년) '동전'을 사용하는 노상무인주차기(파킹미터기)를 도입했으나 동전이용 불편, 할인요금 미반영,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이용자들이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실패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된다.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정산기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바닥면에 센서를 설치해 요금 미지급을 방지하고, 국가유공자 등 할인요금 적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만큼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세종시에 시범사업 추진후 성과를 보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회,은행 등의 주차장 개방 쉽겠나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부설주차장 개방 모범사례를 반영한 '운영가이드라인'을 배포(국토부)해 지자체 상호간 경쟁과 벤치마킹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주택가 부설주차장을 야간과 휴일에 외부 개방시 주차장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희망시 시설공단이 관리대행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서울 구로구내 예식장, 공주시내 47개 교회(총 1812면)가 평일에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 개방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안행부) 지표에 지자체의 부설주차장 공유 실적을 반영해 자발적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실시간주차정보시스템은 뭔가
▲공영주차장에 입출차 관제장비 등 주차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지자체별로 광역정보를 실시간 연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국비 50%)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의 주차정보 모바일 앱이 다수 보급되고 있으나, 개별 주차장 정보수집장치가 미비해 제공되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2015년에는 우선 김포, 울산 등 5개 지역의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차정보 데이터의 수집항목 표준을 정립해 지역과 사업자가 달라도 연계·제공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차장 요금 합리화 목적은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은 주차장 운영효율을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요금을 지역별·시간대별로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잠깐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해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 억제할 계획이다. 현재는 30분 이내 1000원인데 앞으로는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20∼25분 800원▲ 25∼30분 1000원 등으로 바뀐다.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방지해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주차장은 유료화를 유도하되, 요금을 저렴하게 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