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법개정안 국회제출…스스로 신고 않으면 가산세율 10% 포인트 인상 추진,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 19일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외국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에겐 세금을 30% 깎아주고 그렇지 않을 땐 가산세율 10% 포인트 올릴 방침이다. 담뱃값 인상 발표로 불법유통이 우려되는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최종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도 갖춘다.
관세청은 19일 서울세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11명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맡는다.
‘추진계획’은 국민안전을 최우선목표로 해 관세국경을 매개로 생기는 불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5대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일정 등을 담았다.
5대 정상화 분야는 ▲국민안전 위해물품 ▲불법 납세관행 ▲밀수, 국외재산도피 등 불법무역·외환거래 ▲감시정, 검사장비 등 관세행정 시설·장비관리 ▲국민서비스를 그르치는 불합리한 내부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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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자 면세한도 지키기 문화 정착=관세청은 외국에서 물품을 면세한도 이상을 사고도 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월5일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오른 만큼 면세한도초과분은 스스로 신고하는 의식이 뿌리내리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에겐 낼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빼주고 자진신고 하지 않을 땐 30%인 가산세율을 40%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외국여행자에 대한 집중계도기간 운영, 홍보캠페인 등을 펼쳐 면세범위를 넘을 땐 세관에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자리 잡도록 한다.
◆면세담배 불법유통 뿌리 뽑기=관세청은 담배 값이 올라 수출용, 면세점판매용 등 면세담배(현재 세금비율 62%, 1550원/2500원)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우려가 높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과 손잡고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내년부터 운영한다.
최근 4년 사이 불법으로 사고팔다 세관단속망에 걸려든 면세담배금액은 2011년 40억9200만원, 2012년 32억7500만원, 2013년 436억9000만원, 2014년(1~7월) 1255억9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은 모든 담배의 생산정보(KT&G 등 제조사)와 판매정보(지자체, 관세청)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 담배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국산면세담배는 물론 과세담배, 수입담배의 모든 정보가 한눈에 파악돼 불법거래가 어려워진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온 불법물품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일 잦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관세국경의 조그만 허점이 국민안전을 해칠 수 있어 세관공무원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계획이 10%라면 집행·점검이 90%란 생각으로 관세행정상의 비정상적 불법관행들이 정상화되게 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pos="C";$title="2014년 제1차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txt="2014년 제1차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size="550,366,0";$no="2014091912390859906_5.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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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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