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1% 대 99% 대토론회: 피케티와의 대화'에서 피케티 교수는 "책을 썼을 때는 한국의 데이터가 없어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은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연구 성과 등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유렵에 비해 빠르게 불평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본소득비율(r)이 경제성장률(g)를 능가할 경우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피케트 교수는 불평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공적 자금의 사적 이동, 급여 불평등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부의 불평등이 불평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일부 최상층에 부가 집중되는 것은 극단적 상황으로 누진세 도입과 시장 조정 등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며 "(불평등을 살필 때) 은퇴자들의 연금소득이나 의료혜택, 사회보장 보험금, 연금 예상 수령액 등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제도 등을 감안했을 때 불평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누진세와 정부의 다양한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자본소득비율이 높다고 해서 경제 불평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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