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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무원연금개혁 방향 결정…부담액 ↑, 퇴직자 수령액↓

최종수정 2014.09.18 17:27 기사입력 2014.09.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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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논의
-개인 부담금 늘리고, 퇴직 공무원 수령액 줄이는 연금학회 개혁안 보고
-개혁안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큰 이견 없어
-22일 공청회 통해 세부적인 부분 조율 들어갈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당정청이 재직 공무원에 대한 부담금을 인상하고,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8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인식을 공유했다"며 "오는 22일 공청회에서 다양한 대안에 대해 국민과 공직사회 의견 수렴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당정청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연금학회에 의뢰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한다.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도 역시 삭감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연금학회의 개혁안 방향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정부와는 큰 이견 없다"며 "청와대도 매우 적극적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안이 아직 없는 것이다, 결정되지 않고 만드는 과정에서 학회 부탁한 것이며 당정청이 함께 가야하는 확실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청은 연금학회의 방안으로 개혁안을 통일했다. 안전행부는 그동안 자체적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준비해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안은)초기에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은 연금학회 안의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조율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여율, 수급 액수, 적자 얼마나 줄고 이런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가지 않았다"며 "22일 공청회 안을 봐야 한다, 새누리당 안은 최종안은 없고 연금학회 안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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