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예산]KFX사업예산 삭감… 취소된 국방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인도네시아가 550억원을 들여 국제 공동탐색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C-103 쌍발엔진 형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의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2% 증액된 37조 56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11년 전년 대비 6.2% 증액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병력 운영비는 5.0% 증가한 15조5810억원, 전력 유지비는 4.4% 증가한 10조 8132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6.2% 증가한 11조 1658억원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에 28개 신규사업에 1313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으로는 수도기계화사단 개편(25억), 55사단 개편(77억), 차기잠수함구조함(31억), 사단정찰용UAV(467억),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80억), 차기적외선섬광탄(63억), 항만감시체계(20억) 등이다.

사업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신규사업도 있다. 군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사업인 TICN(1451억), 2.75 유도로켓(27억), 장보고-Ⅲ(31억), 3200t급 구축함(KDX-Ⅰ) 성능개량(19억 5000만원), 합동최종공격통제관용 표적영상수신기(3억), 고정형장거리레이더(5억) 등 신규 사업 요구액 1607억원이다.

삭감된 예산도 있다. 당초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 정부요구안은 11조 7498억이다. 하지만 5840억 감액됐다. 삭감된 사업은 차기다련장(151억원), 군단지휘시설신축(300억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229억원), 사단정찰용UAV(243억원), 한국형전투기사업(700억원) 등이다.

늘어난 사업도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은 올해 1조 1772억원에서 내년에 1조 3617억원으로 늘어난다. GOP 첨단 경계시스템은 중서부 전선에서 동부 전선으로 확대 보급된다.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올해 대비 6.2% 증가한 2조 4795억원을 배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 인력도 54명 증원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