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담합 의혹에 은행 "경쟁에 의한 자연스런 결과"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국회가 금융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 다잡기에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 부당ㆍ부실 대출, KB 두 수장의 내홍 등으로 풍파가 많았던 금융권은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은행 퇴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 47명 가운데 31명(66%)이 주거래 기업의 주요 간부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본부장ㆍ부장ㆍ팀장 등 중간관리자급에서 퇴직한 이들은 재취업한 기업에선 고위 경영자가 됐다. 민 의원은 "재취업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함께 취업이력 공시제도를 도입해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개 금융공기관 중 올해 6월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킨 곳이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올해 의무고용비율인 3% 중 1.3%만 채용했고, 지난해도 1.3%, 2012년도 1.5%, 2011년도 2.1%, 2010년도 0.8%의 비율로 고용하는 데 그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총 8억4000만원의 고용분담금액을 납부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다른 기관도 사정은 비슷해 이들 11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분담금은 최근 4년간 28억3100만원에 달했다.
당초 8월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국감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뒤늦게 국감이 열리면 최근의 KB징계를 둘러싼 사태와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 서민경제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 국감에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KB징계의 정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 이후에는 일본과 중국으로 원정 국감까지 계획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일본 국감에선 최근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B국민은행 부당대출 사건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할 것이고 중국에선 위안화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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