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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둔 국회, 금융권 압박하며 여론다잡기

최종수정 2014.09.18 10:46 기사입력 2014.09.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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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퇴직자, 주거래기업 재취업 지적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담합 의혹에 은행 "경쟁에 의한 자연스런 결과"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국회가 금융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 다잡기에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 부당ㆍ부실 대출, KB 두 수장의 내홍 등으로 풍파가 많았던 금융권은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위, 금감원과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속속 검토결과를 발표하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중에는 금융권으로서는 뼈아픈 지적도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은행 퇴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 47명 가운데 31명(66%)이 주거래 기업의 주요 간부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본부장ㆍ부장ㆍ팀장 등 중간관리자급에서 퇴직한 이들은 재취업한 기업에선 고위 경영자가 됐다. 민 의원은 "재취업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함께 취업이력 공시제도를 도입해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개 금융공기관 중 올해 6월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킨 곳이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올해 의무고용비율인 3% 중 1.3%만 채용했고, 지난해도 1.3%, 2012년도 1.5%, 2011년도 2.1%, 2010년도 0.8%의 비율로 고용하는 데 그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총 8억4000만원의 고용분담금액을 납부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다른 기관도 사정은 비슷해 이들 11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분담금은 최근 4년간 28억3100만원에 달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출원금을 조기에 갚을 때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대부분 은행이 일률적으로 1.5%로 부과하고 있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은행들이 중도상환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이 은행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1.5%의 같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담합 의혹이 있으며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은행 관계자는 “타은행과의 영업 경쟁 결과 수수료가 1.5%로 수렴된 것이지 의도적이거나 담합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해외사례를 참조해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각 은행은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8월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국감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뒤늦게 국감이 열리면 최근의 KB징계를 둘러싼 사태와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 서민경제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 국감에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KB징계의 정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 이후에는 일본과 중국으로 원정 국감까지 계획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일본 국감에선 최근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B국민은행 부당대출 사건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할 것이고 중국에선 위안화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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