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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민낯…보육예산 '줄고' 노인예산 대폭 '증가'

최종수정 2014.09.18 11:28 기사입력 2014.09.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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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5년 예산안은 복지분야 지출이 대폭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내년 복지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체 정부지출(355조8000억원)의 3분의1이 넘는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7%나 늘어난 51조9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세모녀 사건'과 '세월호 참사'로 긴급복지나 긴급의료 예산이 늘어난데다 현 정부의 복지공약인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예산이 대폭 증가한 탓이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 예산 가운데 복지부 몫은 7조5824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예산 5조2001억원보다 2조3823억원 증가한 것이다.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늘어나는 내년 세수 2조8000억원 대부분이 기초연금으로 사용되는 셈이다.

반면, 내년도 보육예산은 4조9184억원으로 올해보다 4085억원(7.7%)이나 줄었다. 저출산의 여파로 지원대상 아동이 줄어든데다 누리과정 시행으로 만3~5세 보육료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되는 탓이다. 아동 인구가 줄면서 어린이집 확충이나 어린이집 지원 예산도 감소했다.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한 생계비 지원사업인 긴급복지 예산은 지원대상이 올해 499억원에서 내년 1013억원으로 102.9%가 증가했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도 5900억원이 늘어난 2조1202억원에 달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 계획에 따른 건강증진기금은 올해보다 35.7% 증가한 2조7189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담뱃값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운 금연사업 예산은 1521억원으로 올해(113억원)보다 13배 늘었지만, 늘어난 기금 예산의 21%에 불과하다.

내년도 보건의료예산은 올해보다 16.2% 증가한 2조240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20억원)과 정신요양시설 지원(725억원) 등 세월호 여파로 정신건강 예산은 다소 늘었고, 건강보험 지원도 담뱃값 인상으로 기금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4994억원으로 편성됐다. 원격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9억9000만원 신설됐다. 다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예산은 올해 185억원에서 내년 51억원으로 72.4% 줄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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