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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담뱃세 등 '증세' 무조건 찬성만 할수 없다"

최종수정 2018.08.15 16:33 기사입력 2014.09.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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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담뱃세 등 최근 정부의 잇단 지방세 인상 검토에 대해 "무조건 찬성만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17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의에서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7)의원으로 부터 '소득확대 정책을 한다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 인상도 검토하고, 또 다른 세금들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서민들에 (증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세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만 할 수는 없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서민 주머니만 짜겠다는 이야기"라며 "말로는 '증세 안 한다'고 하지만 어떤 국민이 그걸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로, 당장 서민 주머니 털어 빈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증세는 저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역진적 효과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는 담뱃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급증 등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데 따른 대안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다음 도지사가 과실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가 좋은 도지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 한 분이 독일 쉬레더 총리"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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