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비확보 '필사적'…4개월새 3차례 요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필사적'으로 국비확보에 매달리고 있다. 남 지사는 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단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총 1조3761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남 지사의 국비 지원 요청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3조9893억원을 요청하고, 지난달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1조3781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한 데 이은 세번째 건의다.

남 지사는 이날 "도지사가 되고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 부족해 지역살림이 팍팍하다"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오늘 건의한 국비지원 및 정책현안 사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 지사는 이날 구체적인 국비지원 사업으로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등 4개 도로사업 7654억원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 등 4개 철도사업 325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9개 사업 2857억원 등을 들었다. 남 지사가 이날 요청한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은 총 1조3761억원에 이른다.

남 지사는 제도 개선도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광명ㆍ시흥 융ㆍ복합 R&D(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연결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위한 제도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관련 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의 법과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남 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개선해야 한다"며 "실질적 4할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인상의 조속한 이행과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장비 국비보조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ㆍ이현재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이학재 예결위 간사, 도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예결위 소속 노철래 국회의원, 김홍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시ㆍ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국비 1조3781억원을 요청했다. 또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SOC분야 국비 3조9893억원 지원도 건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