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출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3개 부문, 10개 부처, 53개 사업(총 4166억원)으로 나눠져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수출 지원 관련 사업을 KOTRA와 중기청 수출지원센터로 이원화 한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수출지원사업은 수출지원센터가 전담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KOTRA의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원 루프(One-Roof)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해외 수출지원기관을 한 건물에 모아 중소기업이 한 번에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들 2개 기관의 협업을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범정부적인 수출지원전략을 수립해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0개 부처가 중구난방식으로 진행하던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수출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그동안 큰 실적이 없었던 서비스산업의 수출지원도 확대한다.
구윤철 기재부 성과관리심의관은 "수출지원사업의 지출성과 제고방안은 크게 KOTRA·중기청 이원화와 함께 종합적인 수출지원 전략 구축과 유사·중복 사업의 정리, 성과관리 강화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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