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여개 재정개혁과제 추진…올해만 6조원 마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올해 60여개 재정 개혁과제를 발굴해 6조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발굴한 1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해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2014년 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재정 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했고, 올해도 60여개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6조원 수준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정부는 신규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다른 지역의 상수도 시설과 연결관을 설치해 물 부족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 상수도 시설 건설비를 줄였다. 또 매 5년마다 진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을 간소화해 예산 지출을 절감했다.

기재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재설계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등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당장 각 부처에서 새로 발굴한 10여개 재정개혁 과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