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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노믹스 vs. 韓 초이노믹스…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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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일본의 아베노믹스보다 한국의 초이노믹스가 더욱 구체적인 내수활성화방안을 내놓은 만큼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김승현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달리 국내 경제에는 세금 인상과 같은 부정적 이벤트가 없어 기업의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내수활성화 방안 역시 일본보다 구체적이고 추진력이 강해 시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국내 경제가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에 빠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과거 일본 경제 장기침체를 초래한 부동산 가격 하락, 고령화 등은 최근 국내 경제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아베노믹스 시행 후 일본 경제 성장 추이를 보면 향후 국내 경제 성장 경로를 그려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최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은 일본 경제 회복을 이끈 아베의 세가지 화살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양국 모두 경기회복을 확인할 때까지 강력한 거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가계의 소비여건 개선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경기부양책의 목표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은행이 2년내 2%의 물가상승을 목표로 양적·질적완화정책을 시작한 이후 일본경제는 가계소비를 중심으로 활력을 되찾았다. 그는 경기회복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경기부양책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이 강해 정책 지속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점이 주효했다고 짚었다.

따라서 국내 경제 역시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면 가계 소비성향이 개선되며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엔화약세로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도 경기에 대한 신뢰가 강하지 않아 투자나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지만 한국은 세금인상 이벤트가 없어 기업의 경기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대외여건도 국내 기업 투자 촉진에 우호적"이라며 "엔화가치는 작년보다 높지만 최근 일본은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 수출은 미국, 유로존, 아세안 등 경기회복 기대지역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물가가 높아 추가 통화정책 시행이 어려운 일본과 달리, 한국은행은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다음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외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은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 재정운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국내 경기부양책의 투자 확대 효과는 일본보다 클 것이고 작년 일본에 모아졌던 시장의 기대가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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