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래부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카카오톡·라인의 중국 서비스 장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래부는 외교부와 협력해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왔다"며 "서비스 제공 차질과 중국 내 이용자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축국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톡과 라인 등 국내 사업자의 모바일 메신저는 지난 7월1일 이후 신규 가입이나 메시지 발송 등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인의 경우 모든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다.
당초 차단의 원인과 주체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지만, 지난 달 중순 중국 관계 당국이 '늦어도 7월 안에는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8월이 지났는데도 중국 당국이 차단을 풀지 않은 상태다.
다음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서비스는 언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
▲중국 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
-서비스 차단이 풀리는 시점 예상도 못하나?
▲할 수 없다.
-카톡과 라인에서 빚어지는 장애의 차이는
▲장애 양태가 차이나는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에 어떤 경로로 언제 문의했나. 중국측으로부터 답변은 언제왔나?
▲사건 발생 이후 차단의 원인 여러 관계자와 협의하는 게 방식인 만큼 특정 주체와 협의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
-지난달 3일 문의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정확히 언제 문의했나?
▲1일 장애 발생 이후 중국 측과 협의를 해왔다. 구체적 시점은 외교적 문제로 말할 수 없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존 보도 내용과 비교해 새로운 것이 없다. 발표한 이유가 뭔가?
▲중국 측에서 확인을 해준 내용이다. 그동안 해준 적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하고 있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오늘 답변이 온 것인가?
▲최근에 왔다.
-특정 테러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나?
▲중국측에서 말하지 않았다. 유튜브 차단 시점을 보면 당시 사건이 있어 짐작만 하고 있다.
-유통됐다고 확인된 메신저는 명시한 5개인가? 왓츠앱은 어떻게 됐나?
▲5개 외에 더 있다. 왓츠앱의 경우는 테러 정보가 유통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다.
-다른 나라는 중국에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대응고 있나?
▲유사하다
-테러 위협 때문이라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답변했는데, 만약 차단한다면 다른 메신저를 쓸 수도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자국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다른 차원으로 미래부가 보는 것은 없나.
▲중국에서 위챗은 가입자가 6억이고 라인은 1000만이다. 텐센트는 또 카카오톡의 주요 지주다. 자국 산업 보호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중국 측 답변은 아니고 우리 측 추측이다.
-한달 동안 국내 사업자의 피해 매출 규모는 정부가 추산하고 있나
▲집계되고 있지 않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궁금해 한다.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정확히 표현을 달라.
▲장애 발생 이후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이 중국에서 확인해준 결과라 본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영업활동 하는데 첫째 목적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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