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삼성·애플 '소송 취하', ICT 업계 '힘겨루기' 새국면(종합)

최종수정 2014.08.06 15:40 기사입력 2014.08.06 14:06

댓글쓰기

애플 삼성

애플 삼성

썝蹂몃낫湲 븘씠肄

"삼성 상용특허 인정…구글·시스코 등과의 '특허동맹'도 부담"
"삼성·애플 "확대해석 경계"…업계선 美 소송 취하 가능성도 높게 봐"
복잡한 ICT 생태계…"동지와 적 구분 갈수록 모호"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김영식 기자] 삼성전자 와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일본·독일 등 미국 제외 9개국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모두 접기로 양사가 합의를 본 것이다. 3년간의 '마라톤 소송전'을 벌여 온 삼성전자와 애플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의 강자들 간의 '힘겨루기'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성 상용특허 인정…구글·시스코 등과의 '특허동맹'도 부담"= 업계에서는 지난 3월 말 시작된 양사의 미국 2차 소송의 배심원단이 양사의 화해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양사의 미국 2차 소송 1심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449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그간 삼성은 통신특허 등 표준특허를 무기로 내세웠으나 사실상 승산이 없었다. 10여개국에서 소송이 진행됐지만 삼성의 표준특허가 일부라도 인정받은 곳은 네덜란드와 한국뿐이었다. 나머지는 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다른 회사들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규정에 따라 삼성의 문제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은 미국 2차 소송의 전략을 수정했다. 당시 미국 법원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특허를 최대 5개까지 허용했으나 삼성은 1차 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표준특허는 모두 제외하고 상용특허 2건으로만 소송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한 건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정동준 특허법인 수 변리사는 "삼성이 미국에서 상용특허로 인정을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2차 1심의 배심원 평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애플의 입장에서는 올 초부터 삼성이 구글·시스코 등 굵직한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점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삼성이 이들의 특허를 이용해 스마트 기기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애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구글의 특허를 이용해 회피설계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 변리사는 "애플 입장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갖춰지면서 삼성과 싸우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는 것을 계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애플 "확대해석 경계"…업계선 美 소송 취하 가능성도 높게 봐"= 양사는 모두 이번 합의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는 양사 간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플 역시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던 곳은 애초에 미국"이라며 "이외 지역에서는 대부분 삼성이 먼저 제소한 것이기 때문에 애플은 기존의 입장대로 미국 소송에만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에서 특허침해로 삼성을 제소했고, 일주일 후 삼성은 한국을 시작으로 독일, 일본 등에서 맞제소를 했다. 이후 소송전은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호주, 스페인 등으로 확산됐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양사의 미국 소송 역시 철회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3년 이상 이어진 소송으로 피로가 누적된 데다 승산 없는 소모적 특허전에 힘을 쏟기보다 이 에너지를 제품 개발 등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와 애플을 둘러싼 주변 환경 역시 2~3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애플은 만족할 만한 배상금을 얻어내지 못했고, 특허를 무기로 삼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데도 실패했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과 시장 영향력만 높여줬다. 삼성전자 역시 소송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카피캣' 오명을 썼다.

최근 양사 간 잇따른 소송 철회도 양사의 화해 분위기 확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있었던 삼성전자와의 1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애플과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제품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 관련 항고를 나란히 취하한 바 있다. 양측은 2012년 초 애플과 삼성이 차례로 2차 특허침해 제소와 반소에 나선 후 2년이 넘게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미국 외 모든 지역 소송 취하는 합의 과정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최고경영자(CEO)급 회담에서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CEO는 지난달 8∼13일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앨런앤드코 미디어콘퍼런스에 함께 참석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 부회장이 휴가를 반납하고 미국 시애틀로 향했다. 업계에서는 특허 철회 합의 관련 양사 실무진들의 논의가 끝난 뒤 이 부회장이 팀 쿡 CEO와 종지부를 찍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관측했다.

◆복잡한 ICT 생태계…"동지와 적 구분 갈수록 모호"=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내놓은 이후 삼성전자는 LG전자, HTC, 모토로라 등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내며 구글의 최고 동맹업체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세계시장 1위 자리에 올랐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점유율 1위 스마트폰 OS로 만들 수 있었다. 구글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측면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 한계점에 이르면서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미래 먹거리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양쪽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지점도 생겨났다.

삼성전자는 최대 약점인 소프트웨어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독자 OS 개발에 나섰고, 인텔 등과 함께 개발한 '타이젠' OS를 웨어러블 기기와 가전제품에 적용하는 등 '탈 안드로이드' 행보를 시작했다. 이는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구글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것으로, 최근 미국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래리 페이지 구글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만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삼성전자의 관계 악화도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던 MS는 이달 삼성전자를 상대로 기술특허 로열티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삼성과 노키아가 과거 맺었던 특허 라이선스를 함께 가져가 권리관계가 복잡해진데다, MS는 독자 OS인 '윈도폰' 탑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사업을 본격화할 태세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