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700MHz 분배, 차관급 정책협의회 통해 결정"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700MHz 분배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일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파수는 한정돼 있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과 미래부 차관이 주파수에 대한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출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는 있다"면서도 "국민에 대한 최대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 가치로 놓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재난망에 20MHz를 배분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주파수 분배를 놓고 최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대립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는 분들도 있다"면서 "주파수 문제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안이기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어디까지 논의하자는 등의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게 없다"면서 "지금까지 학자, 실무자 위주로 공동연구반이 됐다면 이제는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하니 많은 실무자가 배석하지 않고 차관급과 핵심 과장, 국장만 모여 서로 논의하면 그 사이에서 충분히 국민을 위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반면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가 UHD방송용으로 54MHz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방송정책은 지상파가 중심"이라며 "지상파는 콘텐츠의 80%를 생산하는 기지로서 창조경제의 입장에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UHD 시대에도 당연히 지상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700MHz 할당은 당연히 지상파에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108MHz 폭 중에서 지상파에 54MHz를 주고 재난망 20MHz와 나머지를 통신이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들이 완전히 UHD로 전환하고 나면 HD에서 쓰던 주파수를 반납할 테고, 이를 통신용으로 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기존 방통위에서 통신용으로 할당한 정책결정(40MHz)을 뒤엎자는 것인데다, 지난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언급한 "정책이 바뀌면 신뢰성이 없다"는 발언과도 대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