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대 보류' 까지 번진 윤 일병 사망 사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4월 육군 28사단 소속 윤모(21) 일병이 입영 후 부모 조차 만나지 못한 채 선임병사들의 집단구타·가혹행위로 숨진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엄격한 처벌은 물론 국군 병영문화 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시민 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육군 측의 사건 축소 시도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실제 육군 측은 사고 직후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단순 폭행' 정도로 발표했고, 가혹행위 사실을 수사하고도 군 인권센터의 사건 폭로 전 까지 입을 닫은 채 지난 5월 가해자들을 '상해치사죄'로 구속했다. 육군 측은 '살인죄'로 공소변경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유가족의 요구에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온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살인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서도 이 같은 분노를 엿볼 수 있었다. 서명에 동참한 사과나무'란 필명의 네티즌은 "군 권력 내부에 악마적인 비호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인가"라며 "윗대가리 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이 서명에는 현재까지 4600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임모(23) 병장의 GOP 총기난사사고와 병영 내 자살사고에 이어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인 만큼, 네티즌들은 '군 입대 보류', '모병제 도입' 관련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대 입대 거부 운동 합시다'라는 제목의 청원 제안자는 "언제까지 몇 십 년 동안 우려먹은 군대 구타·폭행 대책을 받아들일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이나 본질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봤나?"라고 반문하며 "이번 사고는 군대의 세월호 사건으로 모두 나서 입대를 보류하고 군대 시스템의 개조를 요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공개한 군 인권센터 측은 육군 측이 5일 결심공판을 강행하기로 한 만큼 '법정감시단'을 꾸려 이번 문제의 항의의 뜻을 표시하기로 했다. 군 인권센터는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법치주의를 망각하는 군 당국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법정감시단에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