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3조원 증액 확정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현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제시한 통화·금융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기업보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 대출 총 한도를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3조원 증액하고 프로그램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차원에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여기에 증액되는 3조원을 배정했다. 또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경기부진 업종, 즉 음식·숙박업,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업종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신용대출 지원 프로그램 한도 2조원 중 1조원을 전용해 지원한다. 이로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4조9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은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도입 이후 1년간 취급된 신규대출만을 지원대상으로 해 실질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원효과가 향후 1년간 집중될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부동산업, 임대업종 등은 제외하는 한편 지원기간을 장기(최대 5년 예정)로 설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설비투자자금 공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시중 유동성이 설비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 등으로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도 애초 올해 계획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는 애초 181조9000억원에서 10조원 늘린 191조9000억원으로 정책금융을 늘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의 현행 혜택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지속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한다는 취지로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됐고 2000년 시행됐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시켰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양성화하고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동시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복지 공약 이행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가계부'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5%에서 10%로 혜택을 줄일 방침이었다.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조3800억원(잠정)이었는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액 다음으로 높은 감면액을 기록한 이 제도의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세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에 밀려 현행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