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SC 당국자, 비공개 방한,외교안보부처와 집단자위권 조율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당국자가 비공개로 방한해 우리 외교 안보부처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의견을 조율해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NSC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 소속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참사관이 20일 방한해 이날 우리 측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나코시 참사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를 방문,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과 동시에 면담을 갖고 1시간30여분 동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후나코시 참사관은 평화국가 전수방위 원칙을 지속으로 준수하고 군사대국화는 없을 것이라며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무력행사를 위한 신3요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적일 뿐더러 행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집단자위권 행사는 즉각 이뤄지지 않으며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며 한반도와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것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 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평화헌법의 기본 입장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나코시 참사관은 5월 초에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지내다 올해 1월 NSC가 출범하면서 발탁된 인물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의 최측근이자 한국통 외교관으로 꼽힌다.

후나코시 참사관은 이번 방한 기간 집단적 자위권 논의와 함께 야치 국장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간 한일 NSC 수장 회담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우리의 NSC 관계자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