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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영업 놓고 '금융ㆍ비금융' 밥그릇 공방

최종수정 2014.07.18 09:34 기사입력 2014.07.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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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중기중앙회 보증사업이 민간계약까지 확대땐 부실화"
중기중앙회 "경쟁체제로 수수료 완화효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내 최대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신경전이 불거지고 있다. 중기중앙회 보증사업의 업무범위를 민간계약부문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을 놓고 양 기관이 주장이 충돌 중이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잔액이 228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보증기관이다. 68개 상품과 500여개 이상의 세부 보증내용을 운용하면서 미국과 베트남 등 해외까지 진출해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잔액이 2조9000억원으로 서울보증의 보증 규모와 비교하면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김병기 서울보증 사장이 직접 나서 중기중앙회가 보증공제사업을 영리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지적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사장은 "중기중앙회가 회원사인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도 보증을 받고 있다"며 "(조합원의 상호부조가 아닌) 영리목적의 사업수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이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 계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이 아직까지는 국회 계류 중이지만 중기중앙회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기중앙회의 보증사업 범위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정돼 있지만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계약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정비용이 덜 들어가는 중기중앙회가 보증보험 요율을 대폭 인하할 경우 이용자들의 유입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보증에서는 비전문금융기관인 중기중앙회가 위험성이 높은 민간분야의 거래계약에 대한 보증공제를 실시할 경우 부실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보증공제사업을 한지 2년 밖에 안된 중기중앙회가 민간계약부문까지 보증사업을 할 경우 부실화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입장은 다르다. 보증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경쟁시장 통해 보증수수료 부담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서울보증 등) 보증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곳들이 중기중앙회의 위험관리능력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노란우산공제 등 관련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도 있다"며 "보증사업 범위 확대를 대비해 올해 초 중앙회에 리스크관리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정비 작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증시장이 준독점체제에서 경쟁시장으로 변화될 경우 소비자 지향적인 제도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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