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경제를 구하겠다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를 조속히 혁파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임 현오석 부총리보다 구체적이다.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도 옳은 방향이다. 그 목적이 기업 유보금의 배당ㆍ근로소득 환류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인 만큼 기업들이 거부감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페널티 외에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하라.
1기 경제팀이 1년4개월 만에 하차한 것은 그간의 정책이 구호에 그치고 실행이 부족한 탓이 크다. 2기팀은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감을 높여라. 최 부총리 취임사 제목이 '다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듭시다'다. 그러나 취임한 날 정부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는 39만8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 달 연속 둔화하며 3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다 함께 잘 산다고 느끼도록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일자리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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