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 후보자의 방침에 맞춰 이미 몇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같은 페널티 성격의 정책수단도 있고,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 성격의 정책수단도 있다. 또한 배당주펀드 등 배당을 겨냥한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세제혜택은 기업 주가에 대한 배당성향의 영향을 증대시킴으로써 배당 유인을 강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
최 후보자와 기재부는 배당확대 정책을 세울 때 이해관계와 장단점을 두루 비교ㆍ형량해 최선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또한 그 목적이 최 후보자가 말한 대로 '기업 유보금의 배당ㆍ근로소득 환류를 통한 가계소득과 소비 진작'에 있다면 '배당 환류' 외에 '근로소득 환류'를 촉진할 수단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주요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비해 많이 낮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증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왕 문제를 제기했다면 경제주체들이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손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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