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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 권한 범위 놓고 與野 이견 팽팽

최종수정 2014.07.15 07:27 기사입력 2014.07.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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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마련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야당에서는 여당 안이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뺀 '골조뿐인 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진상조사위에게 너무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안은 자료제출 요구권만 있을 뿐 강제수단과 청문회도 없는 '골조만 있고 벽도 없고 미장도 안 된 상태'"라면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고 가족들의 청원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의지가 없고, 무성의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며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가족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당 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3권 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법의 초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관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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