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주인 없는 땅’ 670만9000㎡ 국가 귀속

조달청, 서울 여의도 면적 2.3배 규모…재산가치 2572억원 이르러, 하반기 4947억원 상당 땅 추가 국유화 계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상반기 중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주인 없는 땅’이 국가재산으로 들어갔다.

조달청은 지난 6개월간 조사하거나 시·군·구 등으로부터 신고·접수 받은 2151필지의 땅을 국유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한강과 그 둔치를 뺀 윤중로 안쪽 2.9㎢ 기준)의 2.3배로 재산가치로 따지면 2572억원어치에 이른다.

올 상반기 국유화가 끝난 땅의 지목은 잡종지, 전(田, 밭), 대지, 답(沓, 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산가액(추정) 기준으론 ▲잡종지가 792억원(30.8%)으로 가장 많고 ▲전 546억원(21.2%) ▲대지 426억원(16.6%)가 뒤를 잇는다.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8조)’에 따른 것으로 잡종지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다른 지목에 들어가지 않는 땅을 일컫는다.

필지기준으론 전(26.1%), 도로(20.5%), 답(18.5%) 순이며 면적으론 전(29.7%), 답(20.3%), 잡종지(18.8%) 순서다.

한편 2012년 6월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돼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가 조달청으로 넘어옴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보면 조달청에 신고토록 돼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