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23곳 중 18곳 방만경영 개선 합의
국토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관별로는 부채가 가장 많은 LH가 5조200억원(목표 대비 142%)을 감축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1조900억원(107%), 한국철도공단 7300억원(102%), 코레일 5600억원(109%), 한국도로공사 4800억원(113%) 순이었다.
또 국토부 산하 23개 기관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18개 기관 노사는 방만경영사항 개선에 완전 합의했다. 나머지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 LH 노사는 20개 항목 중 비위퇴직자 퇴직금 감액, 경조사비 축소, 휴직제도·급여 축소 등 17개 항목에 대해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구조조정 등 노조 동의 폐지, 고용안전위 구조조정 결정권 폐지에 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관별 복리후생비 감축액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 LH 207만원, JDC 190만원, 감정원 167만원, 대주보 158만원 등을 줄이기로 했다. 또 대학교·특목고 학자금 무상 지원, 직원 자녀 영어캠프비용지원, 장기근속휴가, 구조조정 시 노조 합의 조항 폐지 또는 개선 등 지적받아온 8대 방만경영사항을 개선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대부분 방만경영사항의 개선 합의는 됐지만 LH, 수공, 도공, 인천공항 등 일부 방만경영항목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니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각 기관들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0조에 달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핵심자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하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온 방만경영사항에 대해 선도적으로 개선했다"면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협력해 부채 감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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