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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토부 자동차 연비 권한 밥그릇싸움, 국토부 勝?

최종수정 2014.06.26 17:16 기사입력 2014.06.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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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기준 규제권한 국토부로 단일화…향후 갈등은 계속될 듯

국토부-산업부 연비 관리 검증방식

국토부-산업부 연비 관리 검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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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자동차 연비기준 규제 권한이 국토교통부로 단일화된다. 연비 사후 검증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의 연비규제 권한에 대한 '한지붕 두가족식' 알력다툼은 국토부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소송이 현실화될 전망이어서 두 부처간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7일 기획재정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연비 검사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연비를 검증하는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연비 사후검증 기준도 산업부와 국토부 기준 중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비 검증기준을 통일키로 한 것은 주관 부처와 법적 근거, 조사 기관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업계와 소비자의 혼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거에는 산업부 위주로 연비 측정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미국에서 현대ㆍ기아차 연비 과장 사태가 일어난 이후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승용차 연비를 사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연비를 놓고 산업부와 국토부간 엇갈린 판정이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해말 싼타페와 코란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난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올 1월 산업부가 기존 인증과 다르지 않다며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두 부처간 알력싸움이 본격화된 것이다.
국토부-산업부, 싼타페와 코란도 검증 결과

국토부-산업부, 싼타페와 코란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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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부는 국산ㆍ수입 자동차에 대한 연비 측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988년부터 연비 라벨을 표시하고 있다. 보다 공정한 측정을 위해 국가표준시험기관으로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ㅍ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산업부는 국토부가 또 다시 측정검사를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맞서왔다.

국토부는 2003년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연비 사후 조사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국토부의 연비 사후 조사 결과 산자부 연비 인증과 오차범위 5%를 초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두 부처간 힘겨루기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다며 박근혜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정부 3.0 정책이 훼손되고 공신력 상실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커지면서 산업부가 한 걸음 빼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효율관리 측면에서 국토부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두 부처간의 밥그릇 지키기는 국토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두 부처간의 불협화음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결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과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소송이 현실화되면 두 부처간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두 부처의 갈등은 부처간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연비부풀리기 의혹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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