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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사퇴…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되나

최종수정 2014.06.24 13:17 기사입력 2014.06.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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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청문회에서 소명 기회 줬어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적 당위성 강조
-野 "인사청문요청서 제출하지 않은 정부 탓"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이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낙마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문 후보자의 사퇴 발언 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해 국민들의 판단 받기 위해서 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부디 인사청문회에서 잘못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당사자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모든 것은 법과 절차. 원칙적인 입장에서 지켜나가면 아무 문제 없다"며 "소명과 본인 할 이야기를 청문회 장에서 듣고. 지명 받은 사람에게 듣고 판단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절차를 못 지켜서 이런 문제 생긴 것"이라며 "듣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사 청문회 절차를 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권이 법적인 검증 절차를 강조한 것은 문 후보자와 앞서 안대희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낙마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도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부동산 투기,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지명 5일만에 사퇴해 '초단기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박근혜정부 들어 조기 낙마한 세 명의 총리 후보자 모두 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넘어오기도 전에 국민여론에 등 떠밀리는 사퇴가 이어지자 향후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인사청문회에) 가기 전에 후보자들이 견딜 수 없게끔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공직 임명은 문제 있지 않겠나, 정치권이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사퇴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부의 탓이라는 것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넘어와야지만 할 수 있다"며 "근데 인사청문요청서가 넘어오지 않고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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