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리 없어지는 원전, 에너지 대안은 가스·신재생 <한국투자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국투자증권은 세계적인 원전 축소 조류 속에서 에너지 대안은 가스와 신재생이라고 꼽았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선진국일수록 석탄 화력발전은 국민의 수용성이 낮아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은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에너지전환법’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미국(100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전을 많이 보유한 나라로 현재 운영 중인 원전 58기로 전력생산량의 73%를 담당하고 있어 원전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런 프랑스가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원자력 발전한도를 현재 수준인 63.2GW(기가와트)로 설정하고, 화력발전은 2030년까지 30%가량 축소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며, 전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에 상한선을 둠에 따라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까지 줄어들게 된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당 정부의 주요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로 지난 9개월 간 의회, 기업, 비정부기구, 노조 등과 강도 높은 협의를 거친 산물이다.

다른 원전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도 현재 건설 중인 원전보다 폐로 중인 원전이 훨씬 많다. 갈수록 비용부담이 급증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폐로 및 본격적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는 아직 ‘원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갈수록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고리원전 1호기의 2017년 폐로를 요구한 데 이어 김양호 삼척시장 당선인은 ‘삼척원전건설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취임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공약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